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icrosoft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문단 편집)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 제기(철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 인수를 막기 위해 FTC 내부 법원의 행정법 판사에게 반독점 소송을 제기(행정 고발)했다.[[https://www.wsj.com/articles/ftc-sues-microsoft-to-block-activision-purchase-11670527080|#]] 연방 법원에 제소하지는 않는다. 연방 지방법원에 사건을 제소하면 인수합병절차를 즉각 중지하라는 법원 명령을 구할 수 있는데 반해, FTC 내부 법원에 사건을 제소하면 인수 절차 중지가 불가능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질적인 인수 절차를 다 끝마쳐놓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다. 연방 법원이 아니라 FTC 내부 법원에 사건을 제소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는 FTC의 전술로 보인다. 내부 법원에 소장을 보내면 사건 심리를 몇 달 동안 지연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미국 이외 다른 나라의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교수 코바칙은 말했다.[[https://abcnews.go.com/Technology/wireStory/ftc-sues-block-microsoft-activision-blizzard-69b-merger-9479486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MS와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앞지르기 위해 FTC가 급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윌리엄 코바칙 교수의 추측이 적중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는 내부 법원이 인수합병 사안에 대해 재판을 개시한지 7~12개월이 경과한 뒤 원심 판결을 내놓는다고 밝혔다.[[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2-09/microsoft-once-sure-activision-deal-would-close-by-june-30-now-won-t-say|#]] 인수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걸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FTC의 의도대로, 첫 재판은 2023년 8월 2일 늦게야 개시된다. 선례대로라면 최초 판결은 2024년 8월 이전에 나오게 되고 연방항소법원에까지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면 최종 결정이 2025년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내부 회의 결과 미국 민주당 의원 전원인 2인과 현 FTC 위원장 [[리나 칸]]이 제소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1인이 제소에 반대했다. FTC는 다수결로 제소를 결정했다. 이번 경쟁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17번째 경쟁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2000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반독점 소송 판결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23년만의 반독점 소송이다,[[https://news.yahoo.com/ftc-sues-block-microsoft-activision-154900998.html|#]] FTC 경쟁국장인 홀리 베도바(Holly Vedova)는 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도적인 독립 게임 스튜디오를 장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여러 게임 시장에서 경쟁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CEO인 코틱은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고 싶다"고 반응했다. 제소 결정이 공개된 뒤, [[바비 코틱]]은 ABK 직원들에게 전송하고 [[CNN]]에 제공한 이메일에서 "FTC 소송이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거래가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도전에서 이길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https://edition.cnn.com/2022/12/08/tech/ftc-microsoft-activision-blizzard-acquisition/index.html|#]] 2022년 12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FTC가 "고부가가치 기술 거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회의주의와 경쟁업체 불만에 눈이 멀었다"고 규제 당국의 소송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FTC를 비난했다.[[https://chof360.com/google-and-nvidia-raise-concerns-over-xboxs-activision-blizzard-deal-report/|#]] >"액티비전의 콘텐츠를 통제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 품질, 가격, 혁신에 대한 경쟁을 포함해 경쟁을 상당히 줄이는 방식으로 액티비전의 콘텐츠를 보류하거나 저하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 "이러한 경쟁 상실은 업계의 중추적인 시기에 여러 시장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소송 소장 내용 최근 FTC는 Simon & Schuster 인수 반독점 소송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패소한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하거나 항소를 고려중이라며, 사실상 ABK 인수는 초장기전으로 흘러가게 됐다.[[https://www.cnbc.com/2022/12/08/ftc-sues-to-block-microsofts-acquisition-of-game-giant-activision-blizzard.html|#]] 몇 년 전으로 시기를 넓혀보면 [[록히드 마틴]]과 [[NVIDIA]]([[Arm Limited]] 인수)의 인수를 막은 전적이 있다. FTC는 목요일 늦게 발표된 부분적으로 수정된 법적 조치 문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경쟁 콘솔에서 회사 게임을 압류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그러한 말과 상반된 행동을 보였다면서 콜 오브 듀티를 다른 플랫폼으로도 계속해 출시하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FT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구독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https://www.ft.com/content/cdce62a1-1205-4c32-a28a-ba2dcb68e97e|#]] 그러나 이후 반전이 드러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Microsoft의 제니맥스 미디어 인수|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한 이후 엑스박스 독점 콘텐츠를 출시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EU 집행위원회와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 MLex를 통해 드러났다. 언론에서는 거대기술기업의 인수를 뒤엎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가 거짓말을 한게 아닌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니맥스 미디어 인수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레드폴]]과 [[Starfield(게임)|Starfield]]를 Xbox 생태계 독점으로 만들 것이란 말을 여러 번 들었으며, EU는 미래에 나올 게임의 독점이 경쟁영역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결정을 내려 인수를 승인해줬다.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 두 게임의 독점권을 보증 받기 위해, 해당 게임이 다른 콘솔 플랫폼에 기존 유저 기반이나 수익 기반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는데, 해당 게임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었던 팬이나 게임이 아닌 게임 스튜디오를 사랑하는 팬[* [[레드폴]] 게임 자체가 아닌 레드폴을 제작한 [[아케인 스튜디오]]를 사랑하는 팬.]들도 기존 유저 기반이 될 수 있기에 MS의 차기작 독점권 보증 논리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https://www.gamedeveloper.com/business/european-commission-argues-ftc-s-microsoft-lawsuit-is-unjustified|#]]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리핑 문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MS는 유럽 위원회에 "다른 콘솔용 제니맥스 게임을 배포할지 여부에 관한 향후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FTC와 마이크로소프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니맥스의 게임과 콜 오브 듀티의 규모와 중요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MS와 FTC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는 해석이 있다. MS는 콜 오브 듀티를 제니맥스 게임보다 더 규모가 큰 게임으로 봐 독점할 이치가 없다고 생각하나, FTC는 콜 오브 듀티나 제니맥스 게임이나 무차별 하다고 봐 제니맥스 게임을 독점했다면 CoD도 독점할 것이라 생각한다.[[https://www.geekwire.com/2022/microsoft-disputes-ftcs-portrayal-of-its-bethesda-game-exclusives-in-legal-fight-over-activision-deal/|#]]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GamesIndustry.biz에도 베데스다 게임 독점에 관해 MLex 때와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해, [[교차검증]]이 이루어졌다. EU는 베데스다 게임을 MS가 독점하더라도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https://www.gamesindustry.biz/did-microsoft-break-its-promise-to-the-eu-about-bethesda-exclusives-for-the-record|#]] FTC의 제소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영국 경쟁시장국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유럽 규제당국의 행보는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려는 보호주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먼저 자국 기업을 공격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중화시켰다.[[https://www.ft.com/content/cdce62a1-1205-4c32-a28a-ba2dcb68e97e|#]] FTC의 소송 제기 발표 하루 전날, 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콜 오브 듀티를 플레이스테이션에 유지하기 위해 집행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할 것을 제안했다고 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해당 정보통에 따르면 위원들은 그러한 거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 한다. [[https://www.nytimes.com/2022/12/09/technology/lina-khan-ftc-microsoft-activision.html|#]] FTC 내부 법원 행정법 판사에 의한 첫 심리는 2023년 8월에 열린다. 재판 시작일은 2023년 8월 2일로 잡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합병 계약은 2023년 7월까지만 유효하며, 7월이 지나면 재협상을 해야한다. 왜 굳이 FTC가 8월에 심리를 예정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MS나 ABK 둘 중 하나가 재협상 과정에서 인수나 피인수를 단념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023년 7월 중순까지 인수를 끝마치지 못하면 MS는 ABK에 30억 달러의 파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재협상은 이후 문제.[[https://uk.pcmag.com/games/144316/phil-spencer-says-sony-is-the-only-major-opposer-to-activision-blizzard-deal|#]][[https://www.nytimes.com/2022/12/22/technology/microsoft-activision-strategy.html|#]] FTC의 행정 고발은 고발 몇 주 전에 사실상 이미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 고발 몇 주 전에 FTC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 팀과 만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그 미팅으로 FTC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MS는 우리 팀이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FTC 스태프는 "우리는 안 되다고 하더라"고 답해 MS를 낙담시켰다. 12월 6일 MS는 FTC에 내놓을 공식 합의 제안 초안을 작성했고, 콜 오브 듀티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해결안을 거기에 담았다.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다음 날 기관의 위원 4명과 한 시간 동안 가상으로 대화했고, FTC는 다음 날 행정 고발을 감행했다.[[https://www.nytimes.com/2022/12/22/technology/microsoft-activision-strategy.html|#]] 2023년 1월 3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MS와 FTC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https://finance.yahoo.com/news/no-substantive-settlement-talks-between-215029127.html|#]]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글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우려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NVIDIA]]도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엔비디아는 인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해졌다.[[https://siliconangle.com/2023/01/13/google-nvidia-reportedly-express-concerns-microsofts-activision-blizzard-acquisition/|#]]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거래를 통과시키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지를 바꿔놓고 이를 앞지르기 위해 FTC가 급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FTC 관리들이 유럽 위원회 위원들과 통화한 지 몇 시간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며, 통화 내용 중에는 EU 규제 당국이 곧 구제책과 관련하여 MS와 협상을 시도할 것이란 정보가 있었다고 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TC가 인수를 차단하기 전에 거래는 유럽 규제 기관에 의해 면밀히 조사되었고, EU 집행위원회는 거래를 합법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MS도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https://in.ign.com/xbox/178760/news/microsoft-activision-acquisition-ftc-reportedly-filed-a-lawsuit-to-get-ahead-of-eu-regulators-offer|#]] 한편 [[리나 칸]] FTC 의원장은 4월에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로부터 [[https://twitter.com/DestinLegarie/status/1648560536118779904?s=20|왜 자국기업이 아닌 소니를 도와주고 있냐]] 라면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 등[* 해당 장면에서 등장한 [[다이애나 하시바거]]는 공화당측 인물이긴 하지만 비단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원들도 MS가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MS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https://gamerant.com/ftc-why-sided-with-sony-microsoft-activision-blizzard-acquisition/|관련 기사]]]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다음주에 [[https://twitter.com/tomwarren/status/1682159095694995456|본소송을 FTC가 철회 함으로써]] FTC는 메타-위딘 때와 비슷하게 인수에 더이상 간섭 안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추후에 다시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너무 심각하게 패배하는 바람에 FTC가 다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보기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